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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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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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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5.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7344 판결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단53484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8.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0819 판결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1.11.24 선고 2021구단59918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1.11.03 선고 2020구단70420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산입 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21.02.19 선고 2020구단7706 판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2021.02.19)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0년
14.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단70738 판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15. 서울행정법원 2019.09.10 선고 2018구단74696 판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7. 서울행정법원 2016.06.24 선고 2015구단61637 판결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8. 수원지방법원 2016.02.17 선고 2015구단701 판결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고급주택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4두43080 판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정함에 있어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01.14 선고 2015누36180 판결
  주택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다 하더라도 장기주택공제율 적용시에는 전체 주택보유기간으로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2.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5구단56833 판결
  다가구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신축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08.25 선고 2015누31802 판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5.04.15 선고 2013누53297 판결
  이 사건 건물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6. 서울고등법원 2014.10.31 선고 2014누41659 판결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4.10.08 선고 2014나4851 판결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8. 서울고등법원 2014.09.24 선고 2013누52447 판결
  자기가 건설하여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더라도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4.09.16 선고 2014누46142 판결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4.09.02 선고 2013누29560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4.01.09 선고 2013구단12563 판결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34.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5.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단53175 판결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6. 서울행정법원 2013.11.13 선고 2013구단12204 판결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3.10.11 선고 2013구단8779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38.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6878 판결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9. 대법원 2012.09.27 선고 2010두12675 판결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40. 서울고등법원 2012.07.13 선고 2011누41429 판결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12.03.09 선고 2011구단23453 판결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수원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합10219 판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43. 수원지방법원 2011.10.13 선고 2011구합6265 판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1.06.15 선고 2011구단6069 판결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5. 서울행정법원 2011.06.14 선고 2011구단2050 판결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47. 서울행정법원 2010.11.02 선고 2010구단6956 판결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8.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15565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9.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두15265 판결
  커튼월 공법으로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0.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두12303 판결
  커튼-월 공법에 의한 내부 설치 발코니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3. 서울행정법원 2010.08.17 선고 2010구단5588 판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수원지방법원 2010.06.24 선고 2007구합8967 판결
  고급주택 판단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5. 서울고등법원 2010.06.03 선고 2009누28690 판결
  기존주택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57. 서울고등법원 2010.03.25 선고 2009누26434 판결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 충족여부도 함께 판단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9년
59. 의정부지방법원 2009.12.15 선고 2009구합2141 판결
  주택의 양도와 토지의 양도인이 다른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60. 서울행정법원 2009.08.11 선고 2009구단716 판결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 충족여부도 함께 판단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09.06.10 선고 2008누35455 판결
  공유하는 1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고가주택 판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21850 판결
  주택 일부지분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환산금액이 6억 초과시 고가주택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63. 서울고등법원 2008.11.21 선고 2008누18696 판결
  주택의 창고부분이 연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08.11.07 선고 2008누14946 판결
  주택 일부지분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환산금액이 6억 초과시 고가주택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11938 판결
  고가주택 판단에 있어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판단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9. 광주지방법원 2008.07.24 선고 2008구합563 판결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08.06.18 선고 2008누3120 판결
  고가주택 판단에 있어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판단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2.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두13371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감면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6. 서울행정법원 2008.04.29 선고 2006구단9088 판결
  주택 일부지분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환산금액이 6억 초과시 고가주택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81. 서울고등법원 2007.12.18 선고 2007누17849 판결
  고급주택의 가액기준을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4.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9613 판결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88. 수원지방법원 2007.05.16 선고 2006구합8304 판결
  고급주택 판단시 판단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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